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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개혁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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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개혁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홍익
1
창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09년
3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다56019,56026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·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9하,1418]
  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2008년
1999년
1997년
6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2200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2.1.(51),402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93년
1991년
8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73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10.1.(905),235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89년
1984년
1980년
11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다158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1.1.15.(648),13400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74년
12. 대법원 1974. 2. 12. 선고 73다50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2(1)민,49;공1974.4.1.(485) 775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73년
13. 대법원 1973. 10. 23. 선고 71다135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3.11.15.(476),75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72년
14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다2286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20(1)민,090]
   토지인도
   농지개혁법

1971년
16. 대법원 1971. 8. 31. 선고 71다137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9(2)민,27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70년
1969년
1968년
1967년
1966년
1964년
1962년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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